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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19-02-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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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 #자유#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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