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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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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스터3닉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19-04-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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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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