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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스터3닉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19-04-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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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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